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엘살바도르로 잘못 추방된 메릴랜드 남성, 킬마르 아만도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복귀를 ‘돕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아브레고 가르시아는 지난 3월 15일에 엘살바도르로 강제 추방되었는데, 이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의 안전을 고려하여 추방을 금지한 이전 판결을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더욱이 그는 가족 소유의 ‘푸푸사’ 사업 때문에 현지 갱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행정부가 그의 복귀를 ‘촉진할’ 의무는 있으나, 실제로 그를 미국으로 되돌리는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법부와 집행부 간의 권력 분리 원칙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일부 비판자들은 이러한 결정이 아브레고 가르시아 개인의 법적 보호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사법 정의와 인권 보호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MS-13 갱단의 주요 멤버라고 주장하며 그의 범죄 연루 가능성을 언급한 점입니다. 하지만 그의 변호인과 일부 법원 판결은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며, 그가 범죄와 관련 없이 평범하게 생활해왔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에서 이민 정책과 추방 절차에 대한 규제와 관리 방식이 여전히 중요한 문제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추방된 개인이 자신의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는 나라로 돌려보내졌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기까지 법적, 행정적 장벽에 부딪치게 되는 과정은 많은 법적 및 도덕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미국 내 외교 정책과 국제 인권 기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볼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모호하게 남겨져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최선의 해결 방안 찾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검토와 국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