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민 정책 변화가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추방 정책과 새로운 이민자의 입국 차단 조치가 사회보장기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이민자들에게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방안을 시도하며, 6,000명 이상의 이민자 이름을 사망자 명단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함으로써 그들이 미국 내에서 일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받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임시 작업 프로그램과 같이 종료된 프로그램 하에 들어온 이민자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에 따르면, 합법적 이민자 및 많은 무증빙 근로자들 역시 사회보장세를 납부합니다. 심지어 일부 무증빙 이민자들은 가짜 또는 기간이 만료된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하여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무증빙 이민자들은 거의 1천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주 및 지방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그중 거의 260억 달러가 사회보장세였다고 경제 정책 연구소(Institute on Taxation and Economic Policy)가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세금을 납부하는 무증빙 이민자들이 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지 않는 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결코 혜택을 보지 못할 제도에 기여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미국 시민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구조입니다.
더 큰 문맥에서 볼 때, 최근 몇년간 증가한 이민 인구는 2024년부터 2034년까지 사회보장 기금 수입을 3480억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 그들이 수령할 급여는 약 10억 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게다가, 연간 순 이민 수치가 평균적으로 약 120만 명일 때, 약 40만 명 증가한다면 사회보장 제도의 75년간 부족분을 약 11%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순 이민 수치가 40만 명 감소하면 부족분은 거의 11.5% 증가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민자들은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미국의 사회보장기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체 재정적 파급 효과는 비교적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변화에 따른 숫자 조정만으로 사회보장기금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강화되었던 추방 및 입국 차단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인 국가 경제 및 사회 안전망 관점에서 본다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지 않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민 정책과 효율적인 규제 방안 마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