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금지정책,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연장 결정: 판매 혹은 금지 법 집행 타진

지난 5개월 동안 ‘틱톡 판매 혹은 금지’ 법률에 따라 중국 기반의 부모 회사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TikTok)이 이론적으로 미국에서 금지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법률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약속 때문에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난 1월에 약 14시간 정도 서비스가 중단되었던 적은 있지만, 그 후로는 계속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희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판매 혹은 금지를 다시 90일 늦출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이로 인해 틱톡을 이용하는 미국 내 1억 7천만명의 유저들에게 어느 정도 안도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미국인들이 틱톡을 계속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틱톡이 닫히지 않게 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틱톡의 중국 소유주 바이트댄스가 미국의 국가보안 위협을 초래한다는 우려로 인해 지난해 양당 지지를 받아 통과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실제로, ‘틱톡 판매 혹은 금지’ 법률은 작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하여 1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후 틱톡은 일시적으로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며 크리에이터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금지 집행을 75일 연기하는 명령을 내린 후 빠르게 복구되었습니다.

4월에는 틱톡의 미국 사업의 주요 경영권을 미국 소유권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거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거래는 결국 무산되었고, 다시 75일의 연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중국이 수출 통제를 완화하기 위한 체계에 합의한 이후, 틱톡을 둘러싼 상황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틱톡의 주요 경영 권한을 미국 구매자로 옮기는 계약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진행되는 긴장감 넘치는 무역 협상 속에서, 틱톡은 양쪽 모두에게 유리한 위치로 보인다. 양 측 모두 이 거래를 마치는 것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며, 특히 중국 정부는 확실한 매도 승인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은 이번 제안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알고리즘”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은 바이트댄스가 명시적으로 거래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틱톡의 가장 중요한 비밀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미국 내에서 틱톡이 계속해서 존재하려면, 바이트댄스가 과반수 지분을 소유하는 미국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프랭크 매코트와 ‘상어탱크’의 유명 투자자인 케빈 오’리어리 등 여러 고위 관계자들이 플랫폼 인수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대되는 결과라기 보다는 그의 복잡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듯한 발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틱톡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 주요한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태도와 미-중 무역 협상의 진전이 틱톡의 미국 내 활동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