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바꾼 정부체제, 스스로와 최측근들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주요 산업을 이끄는 거대 기업 출신의 인사들로 내각을 구성하면서 정부 부패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방어막을 해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에너지 및 은행업계 출신의 인물들이 포함된 이번 내각은 현대 미국 역사상 가장 부유한 내각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연방 공무원 수를 줄이고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경제에 큰 파동을 일으켰으며, 이러한 조치들이 그의 내각 멤버 또는 그들이 속했던 회사들에게도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변화를 초래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부 장관인 크리스 라이트는 취임 후 자신이 창립한 프랙킹 회사에서 백만 달러가 넘는 보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수의 규제 완화와 윤리 강령 완화를 통해 사실상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회전문’ 현상을 조장하였고, 이는 충돌 가능성 있는 이해관계를 발생시켰습니다. 심지어 몇몇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화이트 하우스 잔디밭에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비즈니스가 정부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듯한 행위를 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 조치 중 많은 부분은 수년간 공화당이 추구해 온 우선 순위를 밀어붙여왔으며, 백악관은 규제 철폐가 지출 감소와 정부 비효율성 제거에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와 에너지 정책에서 시작하여 시골 지역 인터넷 접속 같은 세밀한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치가 결국은 최고 자문자들과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금융적 이익과 밀접하게 일치한다는 지적입니다.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고를 설정하고 은행 규제를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암호화폐 관련 사업 이익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트코인과 기타 디지털 자산의 가격 안정성 보장을 꾀하면서 자금을 지원한 개인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윤리적 문제들과 이해 상충의 가능성은 법률 전문가와 윤리 감시단체로 하여금 크게 우려를 나타내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결정이 정책적 메리트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개인적 이익을 위해 내려질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미국 시민들에게 올바른 서비스와 혜택이 제공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중대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