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다루는 뉴스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업 뉴스입니다. 유명 로펌 WilmerHale을 겨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이 연방 재판소 판사에 의해 무효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제재 정책’은 세 번째 실패로 마무리되게 되었는데요, 그 배경과 상황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펌 WilmerHale(윌머헤일)은 워싱턴 최대 규모의 로펌 중 하나로, 2016년 러시아 개입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특별검사인 로버트 뮬러가 예전에 일하던 곳입니다. 이 회사는 종종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쟁의 핵심에 서곤 하는데, 의회 조사나 법무부 집행과 관련된 문제, 기술 산업 등에서 주로 활동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WilmerHale 변호사들은 트위터를 대표하여 특별검사 잭 스미스가 트럼프의 개인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취득하려 할 때 변호 업무를 수행했었습니다. 또한 이 로펌의 변호사들은 종종 진보적 성향을 가진 정치 쟁점이 법원에 상정될 때 주로 나서곤 합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초 WilmerHale을 겨냥하여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로펌 변호사들은 연방 건물 출입이 제한되고, 로펌 고객 중 정부 계약자에게는 제재가 가해졌으며, 더불어 해당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의 보안 검증도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 최근 판결로 인해 이 모든 조치는 무력화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 우선 ‘글로벌 이슈’와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왜 윌머헤일이라는 로펌을 겨냥한 것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73 페이지에 달하는 예비 명령은 이 로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치적 적으로 보아 법률적인 공세를 가하고, 그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대리하는 로펌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이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WilmerHale이 ‘미국의 이익과 정의를 약화시키는 활동’에 착수함으로써 변호사 직업의 가장 높은 이상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이 WilmerHale의 제1차 개정안(신문 발행 등 언론의 자유) 권리와 기본적인 올바른 절차를 밟는 권리를 침해한다고 말하며, 이를 무효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윌머헤일 로펌과 그 고객들의 ‘합법적인 의사 표현’ 권리를 강력하게 확인한 것입니다.
재판소에서 지난달 내린 섣불리 구제 조치는 WilmerHale이 신속하게 법원에 명령을 도전한 결과입니다. 이로써 재판소에서는 트럼프의 거의 모든 조치를 중단시켰으며, 이러한 판결은 행정 명령이 미국 경제에 끼친 영향을 제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번 판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로펌 대상 ‘제재 정책’의 세 번째 실패라는 점입니다. 앞서 다른 판사들도 뮬러와 관계가 있는 Jenner & Block과 Perkins Coie에 대한 트럼프의 제재 조치를 뒤집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이번 WilmerHale에 대한 제재 역시 무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와 법률 시장에서 많은 영향력을 가진 윌머헤일 등 각종 로펌들에게 가해진 이러한 행정적 제재는 결국 그들의 입장과 활동을 억제하는 것보다는 미국 법률 체계 내에서 신변잣방을 하는 기회를 준 셈입니다. 이들 변호사들은 이미 고객의 의사를 정당하게 대변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전략을 갖추고 있으며, 이들이 대표하는 ‘정치적 적’이라는 인물들 역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로펌과 변호사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 – 즉 고객을 대변하고 그들의 의견을 정당하게 표현하는 권리 – 를 더욱 강조하면서, 동시에 정부가 이러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가할 수 있는 제재의 한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법률계와 경제계 모두에 있어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변호사와 로펌이 고객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며, 불합리한 제재로부터 자신들과 고객들을 보호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