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야심 찬 경제 및 세제 정책 패키지인 “하나의 큰, 아름다운 법안(The One, Big, Beautiful Bill)”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내부 갈등과 여러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2017년 트럼프의 세금 개혁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여러 조세 혜택 연장과 함께 새로운 ‘MAGA’ 어린이 저축 계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은 SALT(주 및 지방세) 공제 상한을 두고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등 내부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SALT 공제란 주정부 및 지방 정부가 부과하는 소득세나 재산세를 연방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주로 고소득자가 많은 고세율 주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현재, SALT 공제는 연간 1만 달러로 제한되어 있는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 상한선을 최대 4만 달러까지 상향 조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수파 의원들은 이를 반대하며 더 낮은 상한선을 요구하고 있어, 당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 지원 프로그램) 개편에 대한 논의도 첨예합니다. 공화당은 일자리 요건을 추가하여 메디케이드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데, 이는 장애인과 어린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민주당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디케이드를 받는 사람들 중 신체적으로 건강한 성인에게만 작업 요건을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조치가 어떻게 실행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과 그의 리더십 팀은 법안이 최종적으로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회의 구성원들 사이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입장차와 정책적 오점들 때문에 진전을 이루기까지는 많은 진통과 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추진되는 이 법안은 결국 그가 대선후보 시절 제시한 많은 공약들을 실현하는 길목에 서있습니다. 이 법안이 만일 통과된다면 팁, 초과 근로 수당 및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세금 면제와 같은 규제 완화 조치가 시행되어 많은 미국 시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내부 갈등과 정치적 대립 속에서도 협상과 타협을 통해 최종 합의점을 찾아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만큼, “The One, Big, Beautiful Bill”의 운명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하원 내에서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조율하여 전체 회의로 넘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며, 결과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 및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