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FEMA 청산 발표, 이미 혼란스러운 FEMA의 미래는?

누구나 비바람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는 조력자가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요? 사람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아픈 이들과 곤란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나라가 재난 구호기관을 두곤 하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주제도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국의 재난 구호기관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의 문제점 및 미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FEMA는 자연재해 뿐 아니라 전쟁이나 테러같은 인류 재해에 대응하여 사상자 보호, 재건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이 기관의 움직임이 느려져 예전처럼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내부적인 혼란’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최근 국토안보부(DHS)의 장관인 크리스티 놈이 FEMA를 없애겠다고 발언한 이후 부터입니다.

FEMA는 국가 안보에 대응하는 곳이기 때문에 DHS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놈 장관이 취임하면서부터 FEMA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정들은 그녀의 팀에서 승인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FEMA의 구호 자금 배분 및 신규 고용 등 거의 모든 업무가 중단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큰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FEMA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FEMA 관계자들이 CNN에 익명으로 털어놓은 이야기도 미국 경제와 글로벌 이슈로 보았을 때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현재 FEMA 직원들의 재계약 여부조차 놈 장관의 팀에서 직접 승인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일시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런 상황 속에서 FEMA는 약 1000억 달러 이상의 재난 구호 자금과 보조금이 현재 동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재난 구호 지원 외에는 모든 FEMA 지불이 일시 중단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즉, 화재부서와 같은 기관들이 연방 정부로부터 장비 및 인력 지원을 받거나 헬렌 허리케인과 캘리포니아 산불 등의 후유증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해를 건너가면서 늘 시급히 준비해야 할 허리케인 계절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니, 문제가 꽤 심각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회 의원들 중에서는 FEMA를 DHS에서 분리하여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는 내각급 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법안도 제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성사된다면 FEMA는 경영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FEMA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안보부 장관인 크리스티 놈과 그녀의 팀, 그리고 FEMA 자체의 관리와 제도 등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폭풍우 속에서 우리를 돕던 FEMA가 다시 원래의 역할로 돌아갈 수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비바람을 맞기도 하고 때론 속수무책으로 남겨져 스스로 일어나야 할 순간들이 올 지라도, 그럴 때마다 우리 옆에서 함께 걷다가 넘어지면 손을 내미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조금 불안해도, 세상이 변하는 만큼 기관도 변화해 나가야 하고, 실수도 해서 이를 바로잡아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주는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