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정부 직원 감축에 나선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법원의 판결이 항소되어 대법원에 소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최고재판소인 대법원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번 행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급박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사건 전체를 잠깐 요약해 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판사는 이번 달 초, 여섯 개의 연방 기관이 16,000명 넘는 시험적임(Probationary) 공무원들에게 직장을 다시 제공할 것을 명령하는 일시적인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경영진 부문에 심각한 영구적인 손해를 입히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긴급하게 개입할 것을 요청한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조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윌리엄 알수프 연방판사의 판결은 사실상 노동 단체들에게 큰 승리로 작용했습니다. 알수프 판사는 이런 결정을 내린 까닭으로 개인 관리 사무소(OPM)가 올해 초 직원 감축에 나서는 것을 법적으로 지시한 것이 불법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방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문제없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험적임 공무원들을 타겟팅하는 이유는 그들이 해고를 막을 수 있는 보호 조치가 적고, 손쉽게 해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라 헤리스 대리 검찰총장은 “일부” 해고된 시험적임 공무원들이 특별 상담관 사무소로 항의를 제출하였으며, 알수프 판사의 판결은 퇴직 처리를 위해 의회에서 설정한 행정 절차와 충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노동 단체 및 다른 기관들과 OPM간의 분쟁은 역시 몇 천명의 임직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일부 기관들은 이미 일부 직원들을 다시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인 노름 아이젠은 대법원이 알수프 판사의 결정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만 명의 연방 직원을 불법적으로 해고하였다”며 “행정부의 구제 방안 차단 노력은 모두 실패하였고, 이제 그들은 근거 없이 대법원에 도움을 청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직업 보호’와 ‘노동자 관리’를 중심으로 벌어진 분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수많은 공무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시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