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주 검찰총장들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호화로운 출장을 즐겼다는 보도가 있어 화제입니다. 이 여행은 비영리 단체인 ‘Attorney General Alliance(AGA)’에 의해 주최되었으며, 일부 대기업들이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GA는 법률 교육 세션 및 국제 법 집행 기관과의 미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 같은 여행이 공직자들의 윤리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의 호화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포착된 메릴랜드 주 검찰총장 Anthony Brown을 비롯하여 여러 주 검찰총장들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과 고급 숙소 제공은 물론, 바티칸 박물관 투어와 같은 관광 일정도 소화했습니다.
비판자들은 이러한 출장이 기업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이며, 이로 인해 검찰총장들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뉴욕대학(NYU) 법학 교수인 Stephen Gillers는 “검찰총장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런 호화 여행을 요구하는 것은 그 직책과 법의 지배에 대한 신뢰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AGA 측은 이번 로마 회의가 강력한 법 집행 강화와 현대판 노예로서 인신 매매 피해자 보호 방안 논의 등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모든 활동이 법적으로 정당하며,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활동을 전면 배제하기보다는 법 집행을 유지하는 것이 사무실 신뢰성을 잘 보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AGA가 기업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후원금을 받음으로써 ‘돈 많은 기업만의 클럽’처럼 운영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GA 문서에 따르면 100,000달러를 기부한 스폰서는 초청 전용 이벤트 및 회의에서 연설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걷힌 후원금만 해도 거의 2천7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공직자와 기업 간 친밀한 관계가 공정한 법 집행에 의문을 던지게 만들며, 시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공직자라면 언제나 청렴해야 하며,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자세가 필수적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