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역 정책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중국을 향한 타격이 커지고 있어요. 바로 미국 재무부 장관인 스코트 베센트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런 결정에는 전임자였던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크게 반발하며 이는 “경제학 입문 교재에서도 배울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중국 제조업체들이 이 추가 관세를 감당할 것”이라며 중국산 제품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베센트 이론’이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의 예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차 연임 후 미국 철강 가격의 급등인데, 이로 인해 새 자동차 가격이 수백 달러나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이기자마자 미국 철강 가격은 38%나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며 서머스 전 재무장관의 비판에 반박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구입하는 제품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 건데요, 그 의미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했던 금액보다 현재 관세 액수가 훨씬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택스 파운데이션에 따르면 첫 번째 정부 기간 동안 $3800억의 수입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었다면, 이번에는 적어도 $1조 이상의 수입에 관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이번에 부과될 관세가 1940년대 이후로 가장 높은 평균 관세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티그룹의 경제학자들은 “현대 경제에서 이렇게 크고 전반적인 관세를 본 적이 없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추가로, 이런 변화가 경제 전망에 대한 감정을 급격하게 하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와 투자자, 그리고 기업들은 가격 상승에 대해 예전보다 훨씬 민감해져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시기에 일어난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인해 가격이 치솟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가트너 리서치의 CFO 설문 조사 결과 기업들은 관세 인상의 73%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4월 2일 관세 발표는 예상보다 더 타겟을 세분화하여 집중 공격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국 주식 시장은 월요일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크게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은 변하지 않았겠지만, 어느 나라의 어떤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구입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서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 이로 인해 중국, 인도, 스페인 등 베네수엘라의 주요 원유 구매자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캐토 연구소와 같은 자유 시장과 자유주의 사상을 지지하는 싱크탱크는 “대통령의 무역 정책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날이 갈수록 더 이상해지고 있으며 경제학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영역에서 점점 멀어져간다”고 비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은 이제 경제 이론이나 실용성을 넘어서 특정 국가나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을 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결정이 미국 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이슈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뉴스와 함께 현재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