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공중 보건과 연구 분야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수백 건의 연구 보조금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이러한 결정은 갑작스러우면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주로 소수 집단이나 성별 차이, 그리고 HIV와 같은 특정 질병에 초점을 맞춘 연구 프로젝트들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미국 공공보건협회(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와 자동차노동자연합(UAW), 여러 학자들이 정부의 이번 결정이 임의적이며 변덕스러운 것으로, 정치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는 연방 보조금 과정에 정치적 요소가 개입된 것을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은 매사추세츠주 법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낭비성 지출에 대한 근본적 투명성’을 요구하는 메모에 따라, 비판적으로 평가된 몇몇 프로그램 및 계약들이 종료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수민족 스트레스와 가정 내 폭력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프로젝트와 청소년의 성별 격차에 대한 연구 등이 포함됩니다. 심지어 COVID-19 발생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 하수 처리 방법을 연구하는 컬럼비아 대학의 프로젝트까지 취소 명단에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생명 의학 연구 자금 제공자로서, 매년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이 자금을 경쟁적으로 신청합니다. NIH의 보조금 결정은 해당 분야 최고의 과학 전문가들에 의해 심사되며, 이 과정은 몇 달간 지속됩니다.
이번 조치는 이미 진행 중인 많은 프로젝트를 중단시켜, 그동안의 투자가 모두 낭비될 위험이 있으며, 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에게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암, 뇌졸중, 심장 건강 등과 같은 공중 보건의 중대한 이슈들 역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행정 명령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단순히 정부 자금 지원 문제를 넘어서 미국 내 과학 및 의료 연구의 근본적인 기반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미국 내 과학 연구 분야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녕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