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산업 보호 및 강화를 위해 관세 부과 권한을 가진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업종에 대한 관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동일 법안을 통해 구리와 목재 분야에서 조사가 진행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제약 및 반도체 분야에 대한 추가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사들은 시작 후 27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중요 광물 분야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주요 상품에 대해 일부 관세를 면제하거나 감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 내외의 경제 활동 감소 및 인플레이션 증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며, 결국 경제 활동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구리와 목재 같은 필수 원자재에 대한 관세 부과는 다른 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재의 경우 미국 내에서 약 30%가 수입되고 있는데, 주로 주택 건설에 사용되므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심지어 가구나 화장지 등 다른 제품 가격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제약 분야에서의 관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약품 가격 인하와 미국 내 제조 증대라는 서로 상충하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의약품의 경우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보건 의료 비용 증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산업은 현재와 미래의 기술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만약 관세 정책이 시행된다면, 미국 내에서 생산된 반도체 칩이 해외로 보내져 조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종 제품 가격이 오르게 되고 이는 다시 미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접근 방식보다는 세계 여러 나라와의 협력과 합리적인 무역 정책을 통해 장기적인 안정성과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