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핵에너지 관련 4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미국의 핵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핵반응로 시험 가속화, 에너지 및 국방부가 연방 소유지에서 핵반응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개혁, 그리고 우라늄 채광 및 농축 강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오늘 서명하는 행정 명령은 우리를 이 중대 산업에서 진정한 세력으로 만들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는 과학 연구 재정 지원 축소와 여러 과학 중심 기관의 인력 감축과 동시에 ‘골드 스탠다드 과학’ 복원을 주문하는 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첫 번째 행정 명령은 에너지부 국립 연구소에서의 반응로 시험 가속화를 목표로 하며, 신청 및 심사 과정을 신속 처리하고 앞으로 2년간 시범 프로그램 건설을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에너지 및 국방부가 연방 소유지에서 핵반응로를 건설할 때 필요한 규제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중요 방위 시설 및 AI 데이터 센터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핵에너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국방 부장관은 작은 모듈식 핵능력이 미국과 전 세계의 기지에서 신속하게 배치되어 군사적인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들은 AI와 같은 첨단기술 경쟁에서 중국과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명령은 NRC가 18개월 내에 핵반응로 면허 결정을 내리도록 요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명령은 미국의 우라늄 채광 및 농축 활동 확장을 통해 국내 우라늄 전환 및 농축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자체적인 우라늄 농축 역량을 완전하게 구축하기까진 아직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까진 대부분의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해왔으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해당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제는 자체 생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와 기술 혁신의 중심에서 핵에너지가 차지할 위치는 점차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행정명령들은 NRC 개혁과 함께 과학 기반의 방사선 한계 설정 등 과학적 접근 방식 채용을 요구함으로써, 안전하면서도 풍부한 핵에너지 제공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Trump 정부가 제시한 포부대로 2050년까지 핵에너지 용량을 현재의 약 100기가와트에서 400기가와트로 증가시킨다면, 이는 단순한 숫자 게임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의 입지를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