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의 강경한 관세 정책을 계속 이어가며, 이제는 ‘상호’ 관세에서 특정 산업 분야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로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내수 산업을 보호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구리와 목재에 대한 제232조 조사를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의약품과 반도체 부문에 대해서도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중요 광물에 대한 비슷한 조사도 계획 중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국 경제 전반이 여전히 침체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EY-Parthenon의 수석 경제학자인 그레고리 다코는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증가, 경제 활동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관세 정책의 변화와 함께 일부 부문에서의 잠정적인 제외 사항들은 기업 및 소비자가 겪을 압박을 완화하기 위함인 듯 보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모니터 및 다른 전자 제품들은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145%의 ‘상호’ 관세에서 최근 제외됐지만, 이는 반도체 관세가 도입되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밝혔습니다.
구리와 같은 핵심 광물은 미국의 전기화와 방위 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현재 미국은 사용하는 구리의 약 50%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미래 산업 발전을 고려해 장기간 안정적인 자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목재의 경우, 소나무 목재는 주택 건설에 필수적이지만, 관세 부과로 인해 주거비용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 목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림의 절반을 벌목을 위해 개방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환경 및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 때문에 비판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 분야에서의 관세 도입은 약가 인하와 미국 내 생산력 강화라는 서로 충돌하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네릭 의약품 생산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고가 약제비용으로 인해 보건 의료 비용이 상승할 것입니다.
반도체는 현대 기술 제품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로 ’21세기 원유’라고 할 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국 내 전자 조립능력은 부족하여, 생산된 반도체들은 대부분 해외로 보내져야 하며 이것 역시 관세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일부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책 시행 전에 신중한 검토와 함께 장기적인 파급 효과를 고려할 것을 강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