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 주택 위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민주당 시장 후보로 선출된 조란 맘다니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약속 중 하나는 뉴욕시에서 10년 동안 20만 개의 영구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고정된 임대료를 가진 단위들이 포함되며, 이는 특히 저소득층과 노인을 위한 계획입니다.
하지만 맘다니가 제시한 이러한 야심찬 계획은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안한 연방 정부의 주거 보조금 삭감안이 실현될 경우, 뉴욕시의 주거 안정성은 크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뉴욕시의 공공주택 체계는 이미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자금 지원 없이 임대료 동결을 추진한다면, 소유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 때문에 건물 관리가 소홀해질 수도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맘다니는 시장으로 선출된다면, 약 100만 개의 임대 안정화 유닛에 대한 임대료 동결을 실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전체 뉴욕시 임대 주택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은 원하는 바와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NYCHA(뉴욕시 공공주택청)는 미국 내 가장 크고 오래된 공공주택 기관으로, 17만 7천 개 이상의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맘다니는 NYCHA를 위한 시 자본 투자를 배로 늘려서 오랫동안 필요한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지만, 필요 예산과 실제 확보 가능한 예산 사이에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무엇보다도 맘다니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들은 강력한 정치적 연대 없이는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뉴욕시의 부채 한도를 초과하는 규모인 약 700억 달러를 조달하여 향후 10년간 저렴한 주거지 건설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주 정부 및 뉴욕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여, 복잡하고 길어질 법적 및 정치적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즉, 맘다니 시장 후보가 제안하는 주거 정책들은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로 작동 가능한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고 있으며, 특정 부분에서는 혁신적일 수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