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에 대한 약 9조 원에 달하는 연방 재정 지원의 사전 검토를 통해 이를 경시하려는 시도로 미국 교수협회(AAUP)와 하버드 대학의 교수진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자유연구와 학문적 자율성을 위협하는 미 행정부의 태도에 대한 강력한 반발로 읽히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어느 정도 예상하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다름 아니라 ‘왜’일 겁니다. 왜 하버드 대학은 연방 정부로부터 받는 기금을 방어하기 위해 법정으로 나섰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적 명문인 하버드 대학이 받는 기금을 막으려 할까요?
그 답은 바로 ‘자유 연구’ 및 학문적 ‘자율성’입니다. 학문 자체가 주변 환경이나 권력에 좌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목표라고 여겨지기 때문인데요. 이런 학문적 자율성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버드 대학 및 AAUP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에게 요구한 정책 변화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난달 연방 작업조는 하버드 대학이 받는 약 9조 원의 국비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다양성’, ‘평등’, 그리고 ‘포괄성’ 프로그램을 폐지하라는 것과 캠퍼스 내 시위 때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청은 최근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갈등을 겪으면서 미국 내 주목 받는 일부 대학 캠퍼스에서 반유대주의 사건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버드 대학과 AAUP는 이러한 강제된 정책 변경 요청이 헌법 제1조 및 민권법 제6조를 위반한다며 이를 반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조와 민권법 제6조는 인종, 색상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연방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연방 행정부 관계자들이 대학의 학문적 자율성과 자유 연구를 억제하려고 하는 것은 ‘연방 정부의 거대한 재정적 힘’을 악용해 사립 대학을 협박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이 소송은 기금 삭감으로 인한 곧바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하버드 대학의 학문적 연구 및 질문에 이미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다른 명문인 컬럼비아 대학도 같은 처지에 놓였는데요, 그들은 미 연방 정부로부터 약 4천억 원의 기금 지원을 줄여야만 했습니다. 결국 컬럼비아 대학은 한창 시끌벅적할 때인 지난 3월말 정책 변경을 강행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어느 정도 양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AAUP 및 하버드 대학의 교수들은 이러한 시도가 연구 프로그램과 학과를 ‘정부 선호의 입장과 이념’으로 기울어진 커리큘럼과 연구 과제로 바꾸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반유대주의나 다른 민권 침해와 관계 없는 분야에서도 학문적 연구와 탐구가 멈추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기금 삭감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생명을 구하는 연구’를 중단시키고 ‘중요한 과학적 연구와 혁신’을 위협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많은 학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 일부는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이 문제는 결국 우리가 ‘학문의 자유’라는 원칙을 어디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학문적 자유와 연구의 독립성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어떠한 정치적 압력이나 경제적 협박에도 맞서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그런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굳건하게 서 있는 하버드 대학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육과 연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세상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