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보건 및 인적 서비스부(HHS)의 구조 조정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뉴욕 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를 비롯한 19개 주와 워싱턴 D.C.의 민주당 소속 검찰총장들이 HHS와 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그 외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부서의 대대적인 개편이 공중 보건 프로그램 해체와 수천 명의 연방 보건 근로자 해고로 인해 미국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이들은 HHS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해체”를 막기 위한 선언적 및 금지적 구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임스 검찰총장은 현재 정부가 과학자 해고, 실험실 폐쇄, 생명을 구하는 프로그램 중단 등 비합리적이고 비법적인 조치를 취하며 보건부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HHS 대변인은 모든 결정이 신중하게 이루어졌으며 연방 인사 정책과 공무원 보호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이미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 가정, 장애 아동, 노숙 청소년, 유아 발달 프로그램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지역 HHS 사무소가 폐쇄되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헤드 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아 교육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갑작스럽게 몇몇 지역 사무소가 폐쇄되면서 많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혼란과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추가로 CDC 내에서 성병 분석과 추적 실험실의 폐쇄, 생식 건강 분야 연구팀의 축소 등도 문제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초기 몇 달간 실행된 수많은 행정 조치에 대해 제기된 100여 건의 소송 중 최신 사례입니다. 이미 앞서 같은 달에 23개 주와 워싱턴 D.C가 HHS와 케네디 장관을 상대로 공중보건 자금 120억 달러 감축 조치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별도의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HHS 구조 조정과 관련한 법적 공방은 단순한 정부 기관의 효율성 개선 문제를 넘어서,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논의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해당 부처의 역할이 축소된다면, 그 결과는 단지 예산 절감 그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