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가장 높은 법원인 대법원이 기후 변화 문제에 정부를 참여시키려는 청소년 그룹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소송은 2015년 21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미 연방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그들의 “생명, 자유, 개인적 안전, 존엄성, 신체적 완결성, 그리고 그들의 문화적 및 종교적 관행”에 대한 기본권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와 청소년 그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연방법원에서 패배하였고, 이번엔 대법원까지 상대로 항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법원 앞에서 ‘소송자격’이라는 중요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9번째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그들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하였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지방법원에게 이 사건을 폐기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소송을 주도한 오레곤주에 위치한 비영리 단체 ‘아워 칠드런즈 트러스트’는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다른 사례를 결정할 때까지 보류되기를 요청했습니다. 관련된 질문은 정부의 행동을 바꿀 것 같지 않은 경우에도 한 당사자가 소송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대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이번 수평선 없는 소송은 전형적으로 미국 법원에서 해결하는 유형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처럼, 대법원은 이 사건을 거절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으며, 반대 의견을 제시한 판사들도 없었습니다.
본 기사를 살펴보면, 그동안 우리가 넓게 받아들여 왔던 청소년들의 활동성과 창의성이 실제로 법 앞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 변경을 주장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지만, 이것이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반영되고, 그들의 권리와 안전이 어떻게 보호받아야 할지에 대해 재차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사는 실제로 글로벌 이슈인 기후 변화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비록 소수의 인원일지라도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개인 또는 소그룹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한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