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클라우드기반 CRM 기업 ‘세일즈포스(Salesforce)’와 관련된 앱의 변형된 버전을 설치하도록 직원들을 교묘하게 속이는 해커들이 현재 유럽과 아메리카의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를 확인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커들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도용하고, 다른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근하여 해당 기업들을 금전적으로 협박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글 위협 정보 그룹(Google Threat Intelligence Group)은 세일즈포스의 ‘데이터 로더(Data Loader)’ 라는 도구의 변형된 버전을 설치하도록 직원들을 교묘하게 속인 UNC6040이라는 이름의 해커 그룹을 추적해왔다고 합니다. 데이터 로더는 대량의 데이터를 세일즈포스 환경에 가져오는 데 사용되는 고유한 도구입니다.

해커들은 음성 통화를 이용해서 직원들을 속여 세일즈포스 연결 앱 설정 페이지로 유입시키며, 비인가되고 변형된 버전의 앱을 승인하도록 합니다. 이 앱은 데이터 로더를 흉내낸 것으로, 해커들이 만든 것입니다.

해당 앱을 설치한 직원의 경우, 해커들은 “현저히 높은 수준의 접근성을 얻게 되며, 손상된 세일즈포스 고객 환경에서 중요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쿼리하거나 추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해커들이 고객의 네트워크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와 기업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까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구글 대변인은 이 UNC6040 캠페인으로 인해 약 20개 조직이 영향을 받았으며, 그 중 일부 조직에서는 실제로 데이터 유출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세일즈포스 대변인은 이 문제가 세일즈포스 플랫폼 자체의 취약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직원들을 속이기 위해 사용된 음성 통화는 개별 사용자의 사이버 보안 인식과 모범 사례에서의 틈새를 악용하는 대상지향적인 소셜 엔지니어링 사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이러한 음성 통화 기반의 피싱 공격(vishing)과 데이터 로더의 변형 버전을 악용하는 해커들에 대해 고객들에게 주의하라는 경고를 2025년 3월에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신종 사이버 범죄가 잇따르면서, 기업들은 물론 개인 사용자들까지 그 위협에 처하고 있습니다. 웹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온라인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보다 체계적인 보안 시스템 구축이 중요합니다.

마이크 린델, 마이필로우 CEO가 2020년 대선과 관련하여 퍼뜨린 허위 주장으로 인해 콜로라도에서 명예훼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즈의 전직 임원인 에릭 쿠머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린델이 도미니언 기계가 선거를 조작했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확산시켰다며 그와 마이필로우를 고소한 것입니다.

린델은 자신의 방송 네트워크인 ‘린델TV’를 통해 이 재판을 언론의 큰 이슈로 만들면서 동시에 모금 활동에도 열심히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린델이 선거 관련 거짓말을 입증하려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린델 본인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었다며 자신의 발언이 반드시 사실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법적 판결이 공개 인물들이 선거와 같은 중대한 정치적 사건에 대해 함부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미니언은 폭스 뉴스와 유사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리하여 7억 8천7백5십만 달러를 배상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등 일부 유명 인사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린델은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미국 내에서 선거의 안정성과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을 촉발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면서, 우리는 정보의 진실성과 그 영향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인된 인물이나 매체가 어떻게 정보를 다루어야 할지, 그리고 그 정보가 가져올 수 있는 현실적 결과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깊숙한 내부에 위치한 여러 항공기지를 대상으로 감행한 드론 공격은 그야말로 대담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습니다.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에게 상당한 전략적 승리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장거리 폭격 기능을 크게 저하시켰습니다.

공격은 적어도 네 개의 항공기지를 타격했는데, 이 중 가장 멀리 떨어진 벨라야 기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에서 약 4,5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다른 목표로는 북극권에 있는 올레냐 기지와 리아잔 주의 디아길레프 기지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 기지는 모두 우크라이나와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러시아는 이 거리가 자체적으로 안전 보장을 할 것으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작전은 예상치 못하게 낮은 고도에서 시작되어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을 완벽하게 교란시켰습니다. 드론들은 목표 지점 바로 옆에서 발사되었고, 이는 우크라이나 특수 부대가 드론을 해당 위치까지 밀반입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117대의 드론이 사용되었으며, 이들은 모바일 나무 창고에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인상적인 점은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이런 대규모 작전을 비밀리에 준비할 수 있었느냐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따르면, 이 공격은 1년 6개월과 9일 동안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번 작전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약 70억 달러에 달하며, 주요 전략 폭격기들이 크게 훼손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러시아 측은 피해를 최소화하려 하고 있으나 여러 군사 전문가와 블로거 사이에서는 이번 공격을 ‘전체 러시아 항공대의 비극적 손실’로 보고 있으며, ‘형사적 부주의’ 때문에 발생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이번 공격으로 인해 일정 시간 동안 상당한 전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오래된 설계의 일부 항공기를 대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러시아가 자신들의 장거리 항공력을 회복하는 데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현대 전쟁에서 첨단 기술과 전략적 지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예입니다. 정보와 기술력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실행되는 전략들이 현대 전장의 판도를 결정짓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다양한 관세 정책이 계속해서 미국의 경제 및 글로벌 무역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연방 항소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조치들에 대한 금지 명령을 일시 중단시킨 사건을 계기로 이와 관련된 논의가 다시금 가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Truth Social’에서 만약 법원이 관세에 반대한다면, 이는 미국을 경제적 파멸로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반대하는 관세를 사용하여 미국을 인질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어조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EU 고위 관료는 최근 법원 결정으로 EU가 추가적인 협상력을 갖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루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러한 판결이 실제 협상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모든 당사자가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으며 곧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지난 몇 개월간 진전이 더딘 상황입니다. 중국이 약속한 여러 조건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큰 실망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 학생 비자 발급 중단 및 일부 중요 기술에 대한 판매 중단과 같은 강경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스틸(철강)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이 조치가 필요하다며 철강 산업 보호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셋 국가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 의장 역시 철강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전쟁 발생 시 필요한 자원 확보 차원에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미국 내 소비자들과 제조 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미 여러 기업들이 가격 인상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중 월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 회사도 가격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즉, 트럼프 행정부의 변화무쌍한 관세 정책은 글로벌 시장과 국내 경제 모두에 영향을 주며 많은 이슈를 낳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들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일부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세계 경제 및 글로벌 무역 패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친구로 알려진 테크 빌리너어인 제러드 아이작맨이 NASA를 이끌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다시 그 지명을 취소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SNS에 게시한 글에서 “아이작맨의 사전 연관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 후, 나는 여기서 NASA를 이끌 제러드 아이작만의 지명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 정책을 강조하며, 새로운 NASA 후보자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주에서 미국 우선’ 정책과도 일치하는 방향입니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작맨을 NASA 담당 관리자로 임명하자, 이 소식은 우주 커뮤니티 전반에 충격파를 보냈습니다. 아이작맨은 개인 미션으로 이미 두 번이나 우주여행을 해본 경력 있는 사람으로, 일론 머스크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작맨은 결제 플랫폼 회사 Shift4의 CEO로, 그의 우주 비행 경험은 더욱 당돌한 리더로서 그를 지지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작맨이 NASA에서 자신의 위치를 활용해 머스크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심각한 의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이작맨은 인간이 화성에 착륙하려는 노력을 지지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NASA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목받았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2024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가까운 동료가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오래된 목표인 인류 화성 탐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 초기 개발 단계에 있는 ‘별선’ 프로토 타입은 올해 세 차례 테스트 비행 도중 제어를 잃고 폭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일론 머스크는 본인의 주력 사업인 스페이스X와 ‘별선’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하며, 최근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을 다툰 뒤, 이번 주 행정부를 떠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작맨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는 결정은 다소 예기치 못한 발표였으나, 그만큼 미국 우주 정책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우주에서 미국 우선’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NASA의 새 리더로 누군가를 추천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후보자가 됐든 간에, 그들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프로젝트와 연구 개발에 필요한 여러 해 동안의 기간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미국 보건복지부(HHS)가 모더나와의 mRNA 조류 독감 백신 개발 계약을 해지하면서, 이 기술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에 대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사인 화이자의 최고경영자(CEO) 알버트 불라는 mRNA 기술의 안전성과 효능을 강력히 옹호하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불라 CEO는 화이자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약 15억 회 분량의 mRNA 백신을 제공했다고 언급하며, 이 기술이 실제로 매우 잘 검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화이자가 새로운 대장암 치료제 데이터를 발표한 시카고의 ASCO(미국임상종양학회)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새로운 약 ‘Braftovi’는 치료 중인 공격적인 형태의 대장암 환자들의 생존기간을 평균 30개월로 늘렸으며, 이는 기존 치료법에 비해 두 배 가까이 길어진 수치입니다.

이외에도 화이자 CEO는 정부의 건강 정책 변화에 따른 우려를 표현하면서, 최근 변경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권장사항과 관련하여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CDC는 건강한 아동과 임산부에게 COVID-19 백신을 권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FDA 역시 업데이트된 백신 승인 절차를 변경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과학적 근거보다는 단순한 믿음에 기반한 것으로, 백신 접종률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불라 CEO는 경고합니다.

화이자와 HHS 간의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불라 CEO는 여전히 백악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 소송보다는 해결책 찾기를 선호한다면서도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말합니다.

이번 사건은 크게 보면 의료 기술과 정부 정책 간 상충하는 입장에서 나타난 복잡함을 드러내며, 이러한 충돌이 향후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mRNA 기술 같은 첨단 의료 혁신이 가져올 장기적인 영향과 이를 둘러싼 정치적, 윤리적 논란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글로벌 이슈입니다.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이 곧 심각한 실업률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AI 연구소의 최고경영자(CEO)인 Dario Amodei는 이 기술이 향후 1년에서 5년 사이에 실업률을 최대 2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책 입안자와 기업 리더들이 이 변화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공지능이 급격히 발달함에 따라 전문직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Amodei CEO는 인공지능이 단순 반복 업무뿐만 아니라, 고급 지식 작업에서도 인간을 능가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법률 조력자, 급여 관리자, 재무 상담가 등 전문 분야의 일자리들도 AI에 의해 대체될 위험이 있으며, 심지어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분야에서도 이미 AI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Meta의 Mark Zuckerberg CEO와 Microsoft의 Satya Nadella CEO 역시 자사의 프로그래밍 작업 중 상당 부분을 AI가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에 적응할 시간을 줄일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안정된 직업’으로 여겨졌던 많은 분야에서도 직장인들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직 종사자들조차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렵거나, 동등한 수입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Amodei는 또한 AI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는 이런 방법이 인공지능으로 인해 창출되는 부의 분배를 조절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이슈를 당파적으로 보지 않고 폭넓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세계 각국이 AI의 경제적 영향에 대비할 시간임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I가 가져올 변화의 속도와 범위 때문에 이제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이 문제를 직시하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Amodei의 경고는 단순히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AI 기술이 질병 치료와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믿으면서도, 가능한 해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AI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AI 기술의 발전은 분명 현재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잘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매우 빠르고 강력하게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mRNA 기술에 기반한 치료법을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조류독감 예방 백신 개발을 위해 제약회사 모더나와의 계약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5억 9천만 달러(한화 약 7천억원) 상당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직전인 지난 1월 중순에 체결되었습니다.

모더나는 지난 주 수요일, 약 300명의 건강한 성인에게 H5 조류독감에 대한 mRNA 기반 백신을 실험해보니 “빠른 시간 내에 강력하고 오래 가는” 면역 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HHS는 이 프로젝트가 지속적인 투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과학적 혹은 안전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해당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mRNA 기술은 이미 모더나와 화이자/바이오앤테크의 현재 허가된 코로나19 백신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신들은 안전하고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점점 더 확산되는 반백신, 그리고 특히 anti-mRNA 성향 때문에 사람들이 백신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류독감, 또는 버드 플루라고도 알려져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조류를 감염시키는 몇 가지 유형의 인플루엔자를 가리킵니다. H5N1 바이러스는 미국 내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한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보건 당국에게 우려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RNA 기술은 아직까지 충분히 테스트되지 않았다며 공공자금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계약 해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면, mRNA 기술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과 반응이 아직까지는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상,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해 mRNA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했던 만큼, 조류독감 등 다른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문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 등 여러 기관에서는 mRNA 기술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공개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가 모더나와의 계약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은 이러한 공중보건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로서의 mRNA 백신에 대한 신뢰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하는 코로나19 같은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개발 및 도입은 각 나라의 주요 경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mRNA 기술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여 다양한 바이러스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낸 사실은 mRNA 기술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질 향상과 생명을 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내, 모더나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새롭고 강력한 백신 개발을 위해 mRNA 기술에 힘을 싣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번 HHS의 결정은 단순히 계약 해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전체에서 mRNA 백신에 대한 인식과 접근성, 신뢰성 등 여러 변수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 곧바로 영향을 받게 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루는 뉴스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업 뉴스입니다. 유명 로펌 WilmerHale을 겨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이 연방 재판소 판사에 의해 무효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제재 정책’은 세 번째 실패로 마무리되게 되었는데요, 그 배경과 상황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펌 WilmerHale(윌머헤일)은 워싱턴 최대 규모의 로펌 중 하나로, 2016년 러시아 개입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특별검사인 로버트 뮬러가 예전에 일하던 곳입니다. 이 회사는 종종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쟁의 핵심에 서곤 하는데, 의회 조사나 법무부 집행과 관련된 문제, 기술 산업 등에서 주로 활동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WilmerHale 변호사들은 트위터를 대표하여 특별검사 잭 스미스가 트럼프의 개인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취득하려 할 때 변호 업무를 수행했었습니다. 또한 이 로펌의 변호사들은 종종 진보적 성향을 가진 정치 쟁점이 법원에 상정될 때 주로 나서곤 합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초 WilmerHale을 겨냥하여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로펌 변호사들은 연방 건물 출입이 제한되고, 로펌 고객 중 정부 계약자에게는 제재가 가해졌으며, 더불어 해당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의 보안 검증도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 최근 판결로 인해 이 모든 조치는 무력화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 우선 ‘글로벌 이슈’와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왜 윌머헤일이라는 로펌을 겨냥한 것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73 페이지에 달하는 예비 명령은 이 로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치적 적으로 보아 법률적인 공세를 가하고, 그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대리하는 로펌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이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WilmerHale이 ‘미국의 이익과 정의를 약화시키는 활동’에 착수함으로써 변호사 직업의 가장 높은 이상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이 WilmerHale의 제1차 개정안(신문 발행 등 언론의 자유) 권리와 기본적인 올바른 절차를 밟는 권리를 침해한다고 말하며, 이를 무효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윌머헤일 로펌과 그 고객들의 ‘합법적인 의사 표현’ 권리를 강력하게 확인한 것입니다.

재판소에서 지난달 내린 섣불리 구제 조치는 WilmerHale이 신속하게 법원에 명령을 도전한 결과입니다. 이로써 재판소에서는 트럼프의 거의 모든 조치를 중단시켰으며, 이러한 판결은 행정 명령이 미국 경제에 끼친 영향을 제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번 판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로펌 대상 ‘제재 정책’의 세 번째 실패라는 점입니다. 앞서 다른 판사들도 뮬러와 관계가 있는 Jenner & Block과 Perkins Coie에 대한 트럼프의 제재 조치를 뒤집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이번 WilmerHale에 대한 제재 역시 무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와 법률 시장에서 많은 영향력을 가진 윌머헤일 등 각종 로펌들에게 가해진 이러한 행정적 제재는 결국 그들의 입장과 활동을 억제하는 것보다는 미국 법률 체계 내에서 신변잣방을 하는 기회를 준 셈입니다. 이들 변호사들은 이미 고객의 의사를 정당하게 대변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전략을 갖추고 있으며, 이들이 대표하는 ‘정치적 적’이라는 인물들 역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로펌과 변호사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 – 즉 고객을 대변하고 그들의 의견을 정당하게 표현하는 권리 – 를 더욱 강조하면서, 동시에 정부가 이러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가할 수 있는 제재의 한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법률계와 경제계 모두에 있어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변호사와 로펌이 고객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며, 불합리한 제재로부터 자신들과 고객들을 보호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토마스 에르난데스는 수십 년간 쿠바 외교 정보기관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한 후 미국으로 이주하여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하다 최근 마이애미 지역 자택 밖에서 연방 요원들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쿠바 공산당과의 연계를 숨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이민 정책 변경과 함께, 약 300,000명의 쿠바인들이 인도적 임시 체류 허가를 박탈당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추방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중에는 반공주의자 시위의 비공식적인 찬가로 유명한 “Patria y Vida”를 부른 프로-트럼프 쿠바 래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쿠바 이민자들은 냉전 법률에 따라 미국에서 거의 자동적으로 난민 지위를 얻고 다른 나라 출신 이민자와 달리 입국 후 1년 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상황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지지 기반으로 알려진 마이애미의 쿠바계 미국인 커뮤니티 내에서조차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은 분열을 일으키고 있으며, 일부는 그를 계속 지지하지만 다른 일부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공화당 내에서도 몇몇 균열을 보여 주고 있으며, 치열한 정치적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직 쿠바 국가 요원들의 체포는 트럼프 지지 세력 강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예로, 호세 짐네즈 하원 의원은 국토 안보부 장관에게 전직 쿠바 국가 요원 및 공산당 관료 명단을 제공하며 이들이 국가 안보와 이민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며 추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커뮤니티 내에서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와 대응 방법이 충돌하면서 현재 마이애미 소재 리트 하바나 지역은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이민 정책 개혁을 지지하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것은 아니며 일부는 조용히 자리를 피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변화하는 이민 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동맹과 반대 그룹 사이의 긴장은 단순한 법률 변화를 넘어서 커뮤니티 내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장기간 미국에 거주해 온 많은 쿠바인들 사이에서도 불안과 우려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추방과 같은 강경한 조치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확실히 많은 이변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