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고의로 상대방을 해치기 위해 부적절한 내용을 조작해 만들거나 유포하는 ‘딥페이크(deepfake)’ 및 복수 포르노(revenge pornography)에 대응하려는 ‘Take It Down’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양자파트너 색인을 얻지 않고 성적 이미지를 공유하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인공 지능(AI)으로 생성된 딥페이크 포르노까지 포함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원칙적으로 2/3 찬성이 필요한 미국 하원에서 압도적인 409대 2로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사실만 봐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번 법안은 그 동안 크게 주목 받지 못한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활동으로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관여한 이슈가 입법화되기를 바랐던 것으로 전해졌고, 남편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는 순간도 함께 하기를 바랐다고 CNN에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동 트럼프 여사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올해 1월부터 제 일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라며 이 법안이 양당의 지지를 받아 통과된 것을 축하했습니다.
딥페이크 포르노란 AI 기술을 이용하여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성적 영상을 생성하여 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부터 의회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그리고 일반 고등학생들까지 다양한 대상자를 가집니다. 따라서 법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더욱 강조됩니다.
공화당원인 텍사스 주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하였고, 민주당원인 에이미 클로버차르 미네소타 주 상원의원과 메들린 딘 펜실베니아 주 의회의원 등 양당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크루즈 상원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이 법안은 “동의 없이 공개된 성적 이미지와 AI로 생성된 이러한 이미지(딥페이크 포르노)를 범죄화하며,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제거할 수 있는 절차를 소셜미디어 및 유사 웹사이트에 요구합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지난 달 미국 하원에서 열린 행사에서 청소년들, 특히 소녀들이 딥페이크 같은 악의적인 온라인 콘텐츠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을 말하며 이번 법안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녀는 “매우 파괴적일 수 있는 이 독성 환경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라며 “모든 청소년은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공간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착취나 해를 입을 위협 없이 말입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이번 법안의 통과는 웹상에서 개인의 성적 이미지가 무단으로 공유되는 것을 금지하고, 그러한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부작용, 즉 딥페이크 포르노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대통령이 서명할 때 여사가 곁에서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온라인에서 직면하게 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걸음 나아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