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 정책을 강화하면서, 동맹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경제 대국과의 무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구리와 목재부터 시작하여 최근에는 반도체와 제약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1962년 통상 확장 법의 제232조에 의거하여, 국가 안보 위협 가능성이 있는 경우 미국산 산업을 보호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미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구리의 절반 가량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같은 에너지 소비 산업의 확대로 인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필수 자원에 대한 무역 분쟁을 유발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접근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목재 역시 주택 건설에 필수적인 자재로서, 미국 내에서 소프트우드 목재의 약 30%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 목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림 일부를 벌목용으로 개방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는 환경과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약 분야에서의 관세 부과는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약값을 낮추고 미국 내 제조업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는 약값 상승과 건강관리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약값 부담이 커질 것이며, 심지어 암 치료와 같은 고가의 처방약 가격은 더욱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반도체 역시 현재 많은 첨단 기기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21세기의 원유’라고도 불립니다. 팬데믹 동안 반도체 부족 현상은 자동차 및 기타 제품의 공급 부족을 초래하여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켰습니다. 비록 CHIPS 및 과학 법안이 반도체 제조사들이 미국 내 시설 개설을 장려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전자 조립 역량이 부족하여 생산된 반도체 칩들은 타이완, 한국, 중국 또는 멕시코와 같은 국가로 보내져 최종 전자 제품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이러한 관세 정책의 장단점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특정 산업에서 어느 정도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와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주어 경제 활동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미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좀더 유연하고 포괄적인 무역 정책 마련이 시급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