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 정부 내에서 일어난 인력 축소가 사태 대응능력을 약화시켰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한 도그(DOGE) 계획에 따라 연방정부의 여러 기관에서 광범위한 인력 감축이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미국의 사이버 보안 및 비상 대응 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는 수백 명의 전문 인력이 정부를 떠나면서, 이란 또는 그 대리인들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미국의 취약성이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한 예로,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CISA)은 중요한 네트워크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조직을 떠나면서 방어 역량에 구멍이 생긴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이민 집행에 많은 자원을 할당함으로써 다른 중요한 국내 안보 임무에 차질을 주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FBI와 같은 법 집행 기관에서는 일부 요원들이 이민 집행 작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반테러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에 대비하여 일부 요원들은 다시 반테러 임무로 복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교 분야에서도 유사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무부 내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중동 지역 전문가들이 대거 이탈하였으며, 이로 인해 복잡한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외교적 역량도 약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정보 방송을 담당하는 정부 소유의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역시 인력 감축으로 인해 방송 내용의 질적 하락과 지연 등 여러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비상 관리청(FEMA)과 같은 기관에서 경험 많은 인재들의 이탈로 인해 국내 비상 사태에 대응하는 능력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FEMA는 외국 적대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경우를 대비해 계획을 수립하지만, 핵심 리더와 현장 요원들의 줄줄이 퇴사로 인해 이러한 계획들이 정체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정부 내의 인력 축소 및 재배치는 국내외 안보 환경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저하시켜왔습니다. 실제 상황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미래의 큰 도전 과제로 남아 있으며, 안보와 관련된 각 기관들은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