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명 베개 제조업체인 ‘MyPillow’의 창업자이자 선거 음모론자로 잘 알려진 마이크 린델이 2020년 대선 이후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즈의 전 직원을 ‘반역자’라고 비난하며 선거 조작을 주장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법정에서 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콜로라도 연방 배심원단에 의해 심리되었으며, 피해자인 에릭 쿠머는 230만 달러(한화 약 27억 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쿠머는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즈의 보안 및 제품 전략 담당 이사로 근무하던 중 린델에 의해 거짓된 주장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배심원들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준 덕분에 저는 이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며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마이크 린델은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온라인 방송인 ‘린델 TV’를 운영하면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2020년 선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린델 본인은 한때 약 600억 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했지만, 선거 관련 발언들로 인해 현재는 120억 원가량의 부채를 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린델과 그의 변호사는 해당 발언들이 공익에 대한 문제, 즉 선거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쿠머 측 변호사는 린델이 쿠머를 반역죄로 몰아간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즈 역시 유사한 명예훼손 사례에서 폭스 뉴스에게 거액을 배상 받는 등, 잘못된 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법적 조치들은 미국 내에서 선거 부정 주장과 관련하여 법과 진실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정 승패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걸친 정보의 신뢰성과 정치적 분열에 대한 더 깊은 시각을 요구합니다. 진실과 정의가 모호하게 다뤄질 때, 그 파급력은 개인은 물론 넓은 커뮤니티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사회가 디지털 정보와 가짜 뉴스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 나갈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