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약물 비용을 줄이기 위한 기존의 논란이 많은 정책을 부활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일부 약물에 대한 지불금액을 다른 나라의 가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인데요, 과연 이를 통해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을지 주목할 만한 글로벌 이슈입니다.
트럼프는 처음 이 정책을 ‘Most Favored Nation’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2020년 후반에 완성되었지만 연방 법원에 의해 차단되어 2021년 당시 대통령인 조 바이든에 의해 철회되었습니다. 원래 Medicare(미국의 보건 보험 제도)가 의사 사무실에서 행하는 일부 약물 투여에 대한 지불금액을 적용하였으나, 새로운 지침이 어떤 지불이나 약물에 적용될지는 아직 모호합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Truth Social 게시글에서 약가를 크게 낮출 계획이라며 매우 중요한 행정명령을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이 세계 어디에서든 가장 낮은 가격을 지불하는 나라와 같은 가격을 지불하게 될 ‘Most Favored Nation’s Policy’를 시행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제약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처음으로 제시된 ‘Foreign First Pricing’ 구상이 기본적으로 Medicare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삭감할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도움이 되거나 약물 접근성을 개선할 보장이 없다고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행정 명령과 비슷한 방식으로 새로운 정책이 진행된다면, Medicare와 그 이용자 모두가 일정 부분의 절약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정책의 구조화 방식입니다. 단지 약값 인하라는 화려한 권리 카드보다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이번 제안은 그가 항상 약물 가격에 대해 거창한 말을 하지만 실제로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무게를 두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Medicare 수혜자들의 현금 지출 비용과 보험료, 즉 약물 가격에 영향을 받는 부분에서 절약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결국, 트럼프의 ‘Most Favored Nation’ 정책이 시행된다면 의료비 절감 및 약값 인하라는 주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제약산업이 반발하는 만큼 찬반이 존재하며, 결국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실행 방식과 결과를 지켜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은 글로벌 이슈로 계속 주목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