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 데 아라과’와 연계된 이민자들을 엘살바도르의 대형 감옥으로 보내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이 협정은 미국과 중미 국가 간의 이민 정책에 새로운 차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엘살바도르에 최대 500명의 베네수엘라 이민자를 보낼 계획을 세웠으며, 이미 238명이 해당 나라로 추방되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트렌 데 아라과 갱단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됩니다. 이 갱단은 미국에 의해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되었고, 이번 조치는 그들을 고향에서 멀리 격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엘살바도르 정부에게 인당 유지비용으로 약 20,000달러를 지불하는 한편, 추가로 법 집행 및 교정 기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자금은 엘살바도르가 미국으로부터 받아들인 이민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나아가, 두 나라간의 협력은 강제성이 없는 ‘친선 협력 협약’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양국간 신뢰와 협력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여러 법적 소송과 인권 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변호사와 인권 옹호자들은 추방된 이민자들 중 일부가 실제로는 어떠한 갱단 활동에도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엘살바도르로 보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내에서의 처리 과정과 조건도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같은 국제적 협력 및 강제 추방 정책은 잠재적으로 큰 인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법과 인권 존중 차원에서 보다 심사숙고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처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