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두 번째 임기 동안 부유한 캐비닛 멤버들과 그들이 속해 있던 산업 분야를 혜택 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며, 기존의 정부 부패 방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엘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사업이 새로운 정부 계약을 따낼 길을 열어줬으며, 이러한 변화는 그의 각료들뿐만 아니라 친인척에게도 직접적인 이득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산업에서는 전 프랙킹 회사 CEO였던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과거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는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진전을 방해하는 장벽 제거 등을 명령하면서 화석 연료 규제 완화와 천연가스 수출 프로젝트 가속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라이트 장관은 취임 후 자신이 설립한 프랙킹 회사에서 백만 달러 상당의 보너스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에너지 우위’를 선언하고 탄소 중립 목표를 포기하는 등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당수의 각료들이 큰 자산을 가진 부호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그들의 성인 자녀에게 일부 자산 관리를 맡겨 윤리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무감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예비금 설치와 같은 암호화폐 시장 지원 정책을 통해 개인적인 비즈니스 이익을 도모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의 행정부 초기 정책 결정들은 기존 공화당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우선 순위를 밀어붙이면서, 비판자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트럼프와 그의 고문진의 재정적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각료들은 비판받아 마땅한 윤리 규정 완화와 부패 방지 기능 해체로 인해 신뢰성 있는 정부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력한 권력자들과 산업계 거물들간의 은밀한 유착으로 인하여 일반 시민들과는 동떨어진 결정이 내려질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대다수 국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윤리 규정 완화와 각료들의 이해관계 충돌 문제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 전반의 공공복리를 해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