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가장 부유한 각료들을 맞이하며, 그의 카비닛은 에너지 및 금융 분야의 거물들로 채워졌습니다. 이러한 인사 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해 충돌을 용인하고 정부와 민간 부문 사이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에너지 회사 CEO였던 크리스 라이트가 에너지 장관으로서 자신이 이전에 경영했던 산업의 규제 완화에 명백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개인적인 비즈니스 이익을 도모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는 국가적 차원에서 비트코인 예비고를 설립하고 일부 은행 규제를 철폐하여 암호화폐 보유자와 관련 기업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와 함께 윤리 감시 기구의 해체는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 몇 달 동안 추진한 주요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도입된 많은 윤리 규정들이 완화되거나 폐지됨으로써 로비스트 출신 고위직 임명이 용이해졌으며, 이는 과거 정부에서는 제한되거나 금지되었던 상황과는 다릅니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스타링크 프로젝트입니다. 스타링크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처음에는 연방 커뮤니케이션 위원회(FCC)로부터 거절당했으나, 나중에 변경된 법규로 인해 큰 정부 계약을 수주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무선 인터넷 접속 기술 선택에 있어 ‘과학적’보다는 ‘정치적’ 결정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초기의 많은 조치들은 그의 최고 고문들과 본인의 재정적 이익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 문제를 낳았습니다. 전례 없는 수준의 각료 부유함과 집권 초기부터 보여준 윤리 규범의 완화는 미국 내외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 변동사항은 국민들보다는 소수의 부유한 이익 집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