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립보건원(NIH)이 다양성과 포용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교와 이스라엘 기업에 대한 보이콧 참여 기관에 대해 의료 연구 자금 지원 중단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2023년 4월 21일부터 신규, 갱신, 추가, 연장 자금을 받는 국내 수령기관에 적용되며, 트럼프 행정부 시절 하버드대학교와 컬럼비아대학교에 가해진 자금 동결 조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하버드대학교는 미국에서 가장 큰 공공 의료 연구 자금 제공자인 NIH로부터 받은 연방 연구 자금 중 상당 부분인 4억 8800만 달러가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버드 의과대학은 같은 기간 동안 1억 7100만 달러 이상의 NIH 보조금을 받았으며, 이번 정책 변경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NIH의 이러한 조치는 다양성, 건강 격차 및 소외된 집단에 초점을 맞춘 일련의 보조금을 취소하면서 다양성 증진 노력에 제동을 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정은 과학적으로 타당한 설명 없이 수년간 진행된 수백 개의 NIH 지원 연구 프로젝트를 갑자기 취소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공중보건 협회와 노동자 그룹이 해당 행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정부는 NIH나 HHS(Human Health and Services)의 우선순위와 맞지 않거나 연방 반차별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수령자들에게 연구 자금 지원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S&P 글로벌 등급(S&P Global Ratings)은 이러한 연방 연구 자금의 중단이 학문 연구를 의존하는 대학들에 재정적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대학교는 지난주 약 22억 달러의 연방 보조금과 계약이 동결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자금 출처가 줄어들 경우 대응 전략으로 예산 삭감, 감원 또는 연구 프로그램 축소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NIH와 학계 기관 간의 파트너십은 미국의 과학적 진보의 근간이지만, 최근 발표된 정책 변경으로 인해 그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모든 미국인의 건강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연방 자금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앞으로 주목해야 할 포인트입니다만, 이번 정책 변경은 미국 내 대학들과 그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과연 다양성과 포용성이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이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인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