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경제의 보호 및 강화를 위해 관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호 호혜적’ 관세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산업 분야별로 맞춤형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1962년 무역 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하여, 국가 안보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동안 드물게 사용되던 이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주요 무역 도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구리와 목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바 있으며, 이달 초에는 제약 및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각각의 조사는 시작된 후 270일 내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중요 광물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 부과 결정은 미국 내 중요 상품들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함입니다만, 이러한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부담을 주어 경제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EY-Parthenon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레고리 다코는 “중요 상품에 대한 수입 세금 부과가 결국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며 경제 활동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 중요 산업의 경우, 각각의 관세 정책은 해당 분야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칩은 현재 자동차부터 스마트폰까지 다양한 제품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이러한 칩의 생산을 미국 내로 유치하려는 시도는 일정 부분 긍정적일 수 있으나, 전체 전자 제조 역량의 부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목재의 경우 이미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관세가 건축 비용을 더욱 상승시켜 주택 가격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산업의 보호 및 자립을 도모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당장의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긴 하지만, 세계 경제와의 연계성 및 협력 관계에서 오는 장점도 분명합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가져올 장단점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