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보건 예산을 대략 3분의 1 가량 줄이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수십 개의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보건 기관들을 크게 축소할 전망입니다.
CNN에서 입수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 담당 관리자로부터 건강 복지 서비스 부에 전달된 이 초기적인 메모는 ‘트럼프와 HHS 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의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자”라는 명령에 따라 연방 건강 지출을 대폭 축소하고, 건강 기관들을 재구성하는 행정부의 계획 초안을 보여줍니다.
이 문서는 아직 최종 승인 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 그대로 실행되면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연방 보건 예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수십 개의 보건 프로그램과 부서를 ‘건강한 미국을 위한 행정부(AHA)’라는 새로운 조직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질병관리예방센터(CDC) 예산을 40% 이상 줄이는 것을 포함해 많은 절감 조치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CDC의 글로벌 보건 센터와 만성질환 예방, 국내 HIV/AIDS 예방 등의 프로그램들도 폐지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모든 계획이 단계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아직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초기 반응을 보면, 많은 전문가들과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번 예산 삭감 계획에 우려를 표시하며 반대 의견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추세는 곧 미국인들의 건강보장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만성질환 관리 및 예방 프로그램 감소는 장기적으로 보면 질병 발생률 증가와 치료비 상승 등으로 인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건강 예산 절감 계획은 단기적인 재정 여유를 확보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미국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정치적 이익이 아닌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현명한 정책 결정력이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세인 글로벌 이슈 중 하나인 ‘미국 경제’와 ‘건강 보험’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또 다른 핫 이슈인 기업 뉴스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