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의 강력한 관세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호적’ 관세에서 한 단계 나아가, 특정 산업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62년 무역 확장법에 따른 제232조를 계속 적용하여,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될 경우 국내 산업을 보호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일한 방식으로 중요 광물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시사합니다. 이미 구리와 목재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최근 약품 및 반도체 분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러한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학자 그레고리 다코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는 특히 대체재가 드문 상품에 적용될 때 위험이 크며, 그래서 중요한 제품들은 예외를 두거나 관세를 감면해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가 저하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됩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핵심 재료들은 의료 기기, 와이파이 라우터, 노트북, 스마트폰 등 현대 생활의 필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충분한 전자 조립 역량이 없어 여전히 해외로 보내져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결국 최종 제품 가격 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라는 문제점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 목재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국유림 일부를 벌목 허용 구역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주거용 목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함이지만 환경 파괴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모든 정책적 변화가 가져올 경제적 결과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고급 인력 양성과 공급망 재설정, 기타 인프라 준비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일부 업계에서 비용 증가와 소비 저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자국 내 생산력 증강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적 접근 방식은 국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일지 모르지만,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와 같은 기술 혁신의 중심지에서조차 이러한 정책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정부와 해당 업계가 어떻게 협력하여 이러한 도전에 맞설지 주목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