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국의 신규 이민 정책에 대한 기사를 요약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엄격한 이주자 추방 정책에 따라, 내부수입청(IRS)이 ‘불법체류 의심 이민자’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미 국세청인 IRS와 국토안보부(DHS)가 협력해 불법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들을 찾는 방안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추방 정책 지속과 관련이 있는데요. 만약 해당 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된다면, 이민 및 세관 집행국(ICE)이 불법체류 의심자들의 이름과 주소를 IRS에 제출하고, IRS는 그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IRS에서는 개인의 세금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왔으며, 심지어 서류 없는 이민자들이 세금을 신고하도록 장려하면서 그들의 주소, 고용주, 소득 정보를 파악해 왔습니다. 불법 체류자 의심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ICE에 제공하는 것은 이런 통상적인 IRS 운영 방침을 벗어나는 것으로 여겨지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행위가 IRS 직원이 세금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본 기사의 담당자가 보도한 바와 같이, 이번 협상에서는 IRS가 ICE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추방명령이 내려진 날짜와 함께 찾아야 할 세무납세자의 이름과 주소를 DHS장관 또는 당직 ICE 감독관이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 확인 역할만 수행하도록 하는 좀 더 축소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는 IRS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방 정책 강화를 주장하는 가운데, 시카고에 위치한 두 이민자 권리 단체들이 이미 미 재무부와 IR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사에게 세금 신고자의 정보를 ICE나 DHS와 공유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IRS가 이런 정보를 이민국과 공유하는 것이 ‘금지된’ 행위라고 주장하며, 세법의 기밀 유지 조항에서 ICE와 DHS가 예외로 명시되어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글로벌 이슈인 미국의 새로운 이민정책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정부의 추방 정책 강화와 개인 정보 보호 사이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의견들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네요. 나아가 IRS와 DHS간의 협력안이 최종적으로 체결된다면, 그것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국가의 이민 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도 주목해야 할 과제일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