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주요 정보를 관련 기관들과 공유하는 지능과 분석 사무국(I&A)의 직원을 거의 75% 정도 줄일 계획이라는 소식입니다. 이는 미국 내의 위협에 대한 정보를 지방 및 주의 법 집행기관 및 다른 정부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핵심 부서인데요, 이러한 인력 감축은 DHS에서 ‘필요 없는 역할’ 혹은 ‘비핵심 프로그램을 맡은 직원’을 제거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입니다.
해당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서 우리는 DHS의 핵심 임무인 미국 안전 우선과 법집행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와 같은 조치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내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함을 감안할 때, 이러한 조치에는 여론의 동요가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차세대 IT분야 등 급변하는 기업 뉴스와 함께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글로벌 이슈의 중심인데다 그 외 여러 분야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I&A의 인력 감축은 우려를 자아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이 국가안보부 내에 ‘비효율적인’ 직책과 프로그램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추가로 획기적인 조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항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이 이러한 인력 감축을 잠시 멈추기를 요구하며 DHS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는 등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I&A의 인력을 급격히 줄이는 것은 위험하며 불필요한 보안 사각지대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이러한 계획에 대해 재고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미국 정세와 함께 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처럼 주요 국가 기관의 구조 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효율성 향상을 위한 조치로 보일 수 있으나, 미래에는 정보 공유의 차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안 요소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토안보부의 이러한 결정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